국회 예산처 "정부, 장기적으로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 축소해야"

"고용 민간부문 이전 위한 일시적 역할만 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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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가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분석하며 그 중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처는 12일 여야 의원실에 배포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직접일자리 사업 축소 계획과 달리 최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정부의 재정으로 직접 참여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비중을 축소한다는 정부의 기조 하에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이 추세는 일부 반전돼, 직접일자리 사업은 2017~2019년간 15.8%에서 16.4%로 도리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예산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간접적인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므로 고용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일시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추세 변화는 정부가 고용악화에 대응하며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도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직접일자리 사업이 영속적 일자리로 인식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지표 변동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2020년 예산안에 직접일자리 사업을 적정 수준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다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처는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권유하며 "평가 결과를 국회 예결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사업목적 등의 차이를 고려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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