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 필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부작용 예방책 마련이 방통위 역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  "CP와 ISP의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에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 제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이용 제한 문제를 추상적인 어휘로 법에 기술해 문제가 생겼다. 이를 구체화해서 어떤 게 이용 제한에 해당하고, 통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중에 CP와 ISP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OTT가 향후 미디어 산업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기존 방송보다 더 큰 영향력을 국민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며 "기존 방송과 전혀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어떻게든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그럴 경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현업의 문제제기 또한 귀를 기울여야할 만한 내용"이라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선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가) 전반적으로 산업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작용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지역성의 문제나 통신 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가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게 방통위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선 "방통위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어 잠깐 지체되는 상황"이라며 "중간광고 문제 뿐만 아니라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용자 피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취임한다면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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