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까지…'조국 전쟁'에 첫 걸음부터 파행
등록 2019.09.16 18:37:03
여야, 조국 출석 '기싸움'에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대정부질문·국정감사 일정도 차질 빚을 가능성 커
정기국회 내내 충돌 전망…패스트트랙·예산안도 화약고
법안처리율 30.5% 불과…'역대 최악 국회' 오명 벗기 힘들 듯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당장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 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무산됐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야당에게 유리한 일정들이 포진해 있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전면 파행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는 20대 국회가 이번에도 빈손국회로 남을 공산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한차례씩 회동을 갖고 기존에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앞서 지난 2일 3당 원내대표들은 9월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23~26일 대정부질문, 9월30일~10월19일 국정감사, 10월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조 장관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이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자리에도 앉혀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인 조국 수석이 과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주중에 다시 만나 향후 의사일정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에 잡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의 일정도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정부의 실정을 분야별로 파고들 수 있는 대정부질문 등이 예정된 정기국회는 야당에게 유리한 무대여서다.
한국당도 국회 안에서도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추석 연휴를 변곡점으로 민생을 화두로 꺼내며 '조국 정국'의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야당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설득 노력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작은 파행이 전체로 미치지 않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며 "아직까지는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 모든 것과 연계해 국회 일정 파행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 파면'을 지상과제로 내걸은 야당과 '조국 절대수호'의 여당은 정기국회 내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아가 제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태세여서 정국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정부가 513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슈퍼 예산안'도 여야 간 대치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돼 있어 정기국회의 화약고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30.5%의 법안처리율에 그치고 있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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