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등 ASF 피해지역 기초의회, 정부에 공동건의문 전달
파주시의회와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제공)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파주시의회와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가 함께 서명했다. 건의문은 지난 16일 파주시의회 의장과 연천군의회 의장, 김포시의회 부의장 등에 의해 해당 부처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돼지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할 것과 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한 신속한 재입식 보장 및 생계비 지원, 폐업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살처분비 전액 국고보조, 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피해농가 외 양돈관련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파주시의회는 현재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 산정하는 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현 제도 및 법령으로 인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시민들이 하루 빨리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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