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차관 "한일정상 소통, 소득 크다…인식 간극은 있어"
5일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서 질의 답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 영향 주장 비동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이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지난번 국무총리 방일에 이어 우리 정상이 아베 총리를 만나 환담을 가진 건 양국 최고위층 소통이라는 점에서 소득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장관회담, 국장급 협의, 차관급 협의 등이 수차례 개최되고 있다. 지난 6월 제시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간 입장을 좁히기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담을 둘러싼 양국 평가에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안 의원은 "일본 외무상은 '아베 총리가 양국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며 "원칙적 입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고 질의했다.
이 차관은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칭한 게 아닌가 한다"며 "우리로선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아직 양측 간 인식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건 한일 양국 간 외교 관계 맥락에서 검토하고 결정된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문제 포함 영내 안보문제 관련 한미 공조는 지속되고 있고, 대비태세도 유지되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게 한미동맹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소미아 재연장 가능성에는 "연장·불연장 논의에 앞서 일본 측이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관계 방안을 위한 논의가 된다면 지소미아가 더 자연스럽게 복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역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 노력하고, 실질적으론 미래지향적 기조도 유지하는 투트랙"이라며 "양국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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