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돌입…티메프·배달수수료 등 쟁점 '수두룩'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증인 채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영주 장관 체제 출범 후 첫 국정감사(국감)를 받는다.

올해는 지난 7월 말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 대책,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오는 8일 중기부 대상 국감을 진행한다.

티메프 사태는 이번 국감의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추산하는 이번 티메프 사건의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피해를 입은 업체만 4만8000곳이 넘는다. 현재까지 이들에 지원된 자금은 총 3926억원 수준이다.

티메프 사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빠른 수습을 촉구했던 사안인 만큼 공방보다는 문제점 파악과 사태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티메프 사태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고자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들였다.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 겸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를 통해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배달 수수료에 따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갈등 또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은 치솟은 배달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최근 배달수수료를 9.8%로 인상해 입점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를 해소하고자 그간 5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10월 내 상생안 도출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증인 명단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바데피트 대표이사와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부실률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고자 9조원의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7조3000억원을 대출했다. 이중 부실화된 대출금(90일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은 9373억원으로 대출 총액의 12.8%에 달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대책 및 창업 실패자 재도전 지원 등 중기부 사업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진공 등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은 22일 진행된다. 중기부 종합감사는 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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