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긴축기조 보단 확장재정 바람직…국가채무 감내 가능"(종합2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39.8% 전망"…40% 중반대 관리

"韓경제 회복 부침 겪고있어…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

文정부 반환점 기자간담회…"중·장기 성장 동력 확충 가속화"

내년 총선 출마설에는 "계획 없다" 일부 시각에 선 그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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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장서우 위용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적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긴축기조 대신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2.3%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9.3% 늘어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해 최근 확장재정,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갈지, 긴축적으로 가져갈 지 등 재정역할과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기조 하에 재정의 적극 역할(재정적자, 채무 증가)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적자, 채무 증가 둔화)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2가지 선택지중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활력 위축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 부담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증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재정확대는 낭비가 아니라 선제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국세수입은 294조8000억원으로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액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며 "예산 대비 올해 세수부족은 약 1% 내외로, 이는 최근 5년간 세수오차율 4.4% 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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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미 2018~2022 중기재정계획에서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2%로 전망했다. 2019~2023 중기계획기간 중에는 국가채무를 40%대 중반(2023년 46.4%)으로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의지를 다지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준비 중이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0~2.1%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2.4~2.5%보다 최대 0.5%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7%로 하락한 뒤 3년 연속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주요 기관들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며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데이터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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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한국 경제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기적, 인구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제 회복의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기간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에 대한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홍 부총리는 "벤처 창업 등 혁신 분위기 확산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육성됐으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됐다"며 "국제·국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착실히 관리해왔다"고 자평했다.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구조적 요인 등으로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과 기업이 경제 활력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활력을 통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시각"이라면서도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 특히 양극화 완화와 분배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망을 두텁게 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 기조"라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의에는 "계획은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2020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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