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 5만5000여명…軍병력 9% 수준

상근 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역 새로 생길 예정

대체복무 감축 전망, 공정성·형평성 침해 여론 탓

[서울=뉴시스]정부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가 21일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대체복무는 현역을 제외한 병역 복무자를 뜻한다. 현재 대체복무 인원은 5만5000여명에 달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현역은 약 22만9000명이다. 이들 중 21만9000여명이 육·해·공군·해병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전환복무인 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등 1만명도 현역에 속한다.

대체복무란 현역 외의 복무 형태다. 올해 기준 대체복무 요원은 5만5000여명이다. 이는 우리 군 60만 병력 중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체복무는 예비역과 보충역으로 나뉜다. 예비역에는 상근 예비역과 승선근무 예비역이 있다.

상근 예비역(약 1만명)이란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 방위를 위해 복무하는 사람이다.

승선근무 예비역(약 1000명)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승선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5년 이내 3년간 승선 근무해야 한다.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복무 형태가 있다.

사회복무요원(3만6000명)은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소집돼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전문연구요원(2만5000명)은 개인 연구나 병역지정업체 근무로 3년간 복무하는 박사과정 수료자나 석사 학위 취득자들이다.

산업기능요원(4000명)은 중소기업 등 병역지정업체에서 34개월간 복무하는 (특성화고) 고졸자다.

예술·체육요원(50명 안팎)은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에 기여한 인원이다. 이들은 관련 분야에서 34개월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1489명)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한다. 이들은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한다.

병역판정전담의사(54명)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병무청에 소속돼 3년간 징병 신체검사를 전담한다.

공익법무관(130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들은 3년간 법률 구조업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목적 법률 사무업무에 종사한다.

공중방역수의사(150명)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자체 등에 소속돼 3년간 가축 전염병 예방 등 공공 목적 방역업무에 종사한다.

이 밖에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구성된 '대체역'이 새로 생긴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하게 된다.

이 같은 대체복무는 앞으로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병력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대체복무 요원 수를 줄인다. 대체복무요원이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으면서도 공익적 역할이 미흡해 공정성·형평성이 침해된다는 비판 여론은 정부가 감축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해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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