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선거법 본회의 부의 D-2…"전 과정 불법" vs "밥그릇 저항"

선거법 개정안 오는 27일 본회의 부의

한국당 "패트 원천무효 선언하라" 요구

황교안 단식 '선거법·공수처' 저지 목표

여야 4당 240대 60, 250대 50 등도 검토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

정동영 "황 대표 단식, 대의명분 없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 면담한 후 김도읍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9.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5일까지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관련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부의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다만 여기에도 각 당의 이해관계는 얽혀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17일부터 총선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과 함께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법안 내용을 제1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라며 "또한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천무효 절차 통해 억지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그 불법성과 무효가 확정되면 얼마나 더 큰 혼란과 갈등 증폭되겠나. 불법의 고리에 다시 불법의 고리를 채우는 어리석은 정치를 더 이상 하지마라"라며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선언하고,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그러고 협상하자. 그러면 협상다운 협상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대치 국면이 더 첨예해질 거라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반대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4. [email protected]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저지를 단식투쟁 목표로 내걸고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는 메시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여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질 거라는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여부를 놓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타 민생법안 처리 등에 파장이 미칠 수 있고, 내년 총선 때 영남권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반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야 3당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식에 대한 각 당의 셈법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러나 현재 여야 4당은 지역구 240석에 비례 60석, 또는 250석에 비례 50석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물밑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250석 대 50석 방안의 경우 기존 선거제와 큰 차이가 없어 이 경우 준연동형이 아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시민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꽃집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3. [email protected]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4당 관계자들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징검다리로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기득권 정당에만 유리한 불공정 선거제도를 바꾸자는데 이에 반대해 결사항전하겠다는 정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며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밥그릇 지키기'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야당 지도자들이 권력에 저항해 단식할 때는 대의가 있었다.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인권과 민주화 대의에 복무하는 자기희생적 단식 투쟁이었지만"이라며 "지금의 제1 야당 대표 단식의 대의명분은 보이지 않는다. 자당 이기주의만 있을 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꾸면 독식할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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