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압수수색 상황 데자뷔…靑, 검찰 행태 반복에 분노

특별감찰반 문제로 1년 만에 압수수색 되풀이

檢 논리에 보다 적극적 반박 나선 건 차이점

지지율 하락 경험 답습 않겠단 의지 반영된 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며 울산 고래고기 환부 관련 민정수석실 문건을 들고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은 꼭 1년 전 상황을 연상케 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과 관련해 출발했던 의혹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기시감(旣視感)'을 불러오기 충분하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1년 만에 반복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같은 듯 다른' 상황 속에서도 내부 비공개 보고 문건까지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방어태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 대부분이 군사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이 한 정권 아래서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초반 수사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이듬해 3월 창성동 별관 소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한 차례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 만에 다른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당시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을 사표 처리한 것은 각종 의혹을 감안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정한 인사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이외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최초 제보자의 존재와 제보 접수 후 이첩 과정까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전 울산시장의 비위 혐의에 관한 최초 제보를 받은 인물이 최근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행정관(검찰 수사관)과 다른 민정수석실 소속 A행정관이었다고 밝혔다.

A행정관에게 확인한 결과 접수받은 제보의 의미가 불분명해 부득이 편집 과정을 거쳤을 뿐, 정식 보고 계통을 거쳐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게 됐다는 게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A행정관은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민정비서관에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며 추가 지시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관하고, 반부패비서관실에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최초 제보의 출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당에 소속된 경험이 없는 외부 공직자라는 점, 제보를 접수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과거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점, 다른 제보도 받았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이 수사 지시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하명 수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분적이나마 제보자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이 특감반원 2명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확인차 울산을 방문했다는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2건을 공개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검찰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자체 생산해 경찰에 지시하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인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것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토록 청와대가 사실 관계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은 1년 전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태우 특감반원의 폭로 후폭풍으로 60%대 이상을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속절없이 떨어지던 지지율을 막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 대신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로 개편을 시도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높이기 위해 파견 구성원을 다양화 하는 등 쇄신안을 발표한 것도 위기의식과 무관치 않았다.

1년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활동과 관련해 한바탕 홍역을 겪었던 청와대가 야당의 선거 개입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는 것도 '밀리면 끝'이라는 당시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1년 전 '김태우 사건' 당시 검찰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반성에 기반해 확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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