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별금리 대출 2.7조 공급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소·중견기업 투자촉진…1.5%금리로 4.5조 공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2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2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금리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5조원도 추가 공급된다. 총 25만명 가량이 경제활력제고 특례보증, 위기지역지원 특례보증, 초저금리 협약보증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올해 20조5000억원에서 내년 2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해, 고용·산업위기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자금도 올해보다 2800억원 늘어난 1조55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신사업 창업, 신기술 소공인 등 사업성 등이 우수한 혁신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위한 전용자금 700억원도 신설된다.

이밖에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 등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장성, 매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서민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유스(youth)'를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 공급규모도 내년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기간도 5년 연장한다.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출연규모를 연 1750억원(5년 총 8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5년 총 9500억원)확대한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의무 출연 대상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조원)과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 등 기존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우대금리(1.5%)로 4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비촉진을 위한 금융거래 서비스도 제공된다.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해 한 번에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지급 서비스'를 통해 휴면 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7% 할인을 제공한다.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3조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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