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법무부 檢인사, 표적·과잉수사 책임자들 문책성 인사"

"개혁 위해 필요하지만 장관 취임 5일만 인사, 우려도"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2020.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에 대해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오랜 세월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는 현재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수처법에 이어 오늘 상정되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책임 있게 국회 통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가능성 등 갈등 고조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종식된 것도 아니다"며 "해법은 2015년에 이란 비핵화를 위한 핵 협정(JCPOA)으로 복귀하는 것 말고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 협정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더 구체화된 핵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그는 "이란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실수를 북한에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우리 역시 한반도에 미사일과 로켓포가 날라 다녀도 어찌할 바 모르는 이라크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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