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은 안 하면서 입국 제한?'…정부, 日 적반하장에 강경 대응

정세균, 중대본 회의에서 日 강력 경고…"즉각 철회 촉구"

정의용, NSC 상임위 주재…입국제한 조치 대응방향 논의

아베, 방역 아닌 자국 내 정치적 목적…국면 전환용 의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부가 6일 일본의 한국발 입국자 제한조치에 강경 대응 모습을 예고하는 데에는 일본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태도를 두고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자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 노력 대신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외부 유입에서 찾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당할 수만은 없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일본인의 국내 입국 제한에 대한 맞불 카드의 측면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우리 정부 역시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조치를 일본에게 취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 역시 미국을 자극해 오히려 한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부는 전날 오후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방침이 공개된 직후 즉각 반발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5일 저녁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사실상 초치(招致)이자 강력 항의로 해석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오후 KBS '뉴스 9'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실장은 "오늘 저녁 때 일본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며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과거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02.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이 정리가 되면 외교부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은 일본 입국제한 조치가 코로나 확산 차단이 아닌 자국 내 정치적 목적에 있다는 데 닿아 있다. 도쿄올림픽 위기설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국면 전환용 조치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방역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도 같은 맥락 위에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닷새 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역린(逆鱗)'을 건드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본은 언제나 가까운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유화적 시그널을 보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김상조 실장이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투명성을 언급한 것이 일본 정부를 향한 궁극적인 문제 인식을 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김 실장은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과감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1만3000명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과연 우리 만큼 투명할까라는 점에서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 차단을 위해 총 4만 건 이상의 검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달리 일본은 4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면서 "자국민의 검진에 소극적인 일본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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