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인 군 기지 무단 침입 차단용 감시장비 보완한다

정경두 국방장관, '장관 지휘서신 제10호' 발송

적정 CCTV 규모, 근무시간 적절성 등 검토·개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민간인의 군 기지 무단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장비 보완 등 조치를 취한다.

17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발표한 '장관 지휘서신 제10호'에 따르면 각급 부대는 기지와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울타리 등 경계작전 시설과 장비를 점검·보완해야 한다.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직접 경계작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 보면서 보완요소를 찾아야 한다.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초소 경계병과 폐쇄회로 화면(CCTV) 감시병 등 경계작전 병력의 피로도, 경계작전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CCTV 감시병이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 가능한 CCTV는 몇 대인지, 근무교대조 편성과 근무시간은 적절한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경계작전 교육훈련이 강화된다. 주둔지 단위 통합상황조치훈련, 초동조치부대 출동준비태세 점검, 경계작전 시범식 교육 등이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현행경계작전 수행체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른 처벌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우리 군의 약속과 다짐이 더 이상 허언이 되지 않도록 부여된 임무완수에 매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잇따른 기지 무단 침입 사건 때문에 내려졌다. 앞서 1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50대 남성이 땅굴을 파고 침입했다. 이달 7일에는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했다. 1월3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정문으로 70대 남성이 무단으로 들어가 배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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