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靑 비서실장, 청주 팔고 반포 쥐어…'강남불패' 시그널 줘"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의 공급확대 정책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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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3일 "'똘똘한 집 한 채'는 강남이라는 듯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 팔고 반포는 쥐었다. 그렇게 청와대는 시장에 '강남불패'라는 시그널을 주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부각되고 지지율이 떨어진 탓인지 급히 주택공급 정책을 들고 나섰다"며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선언되는 공급확대 정책에서 입지선정과 공급시점까지의 소요기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주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의 말이 나온지 며칠 안 돼 대통령까지 나선 긴급 지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상실된 현실을 말해준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숨 쉴 틈 없는 대출 규제, 규제지역 추가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애꿎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며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청년들의 '영끌'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와중에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갑을 불리고 있다"며 "재산권을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 같아 영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정부가 시장의 기본원리를 또 다시 외면하면 우리는 곧 24번째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여당은 긴급히 주택공급확대정책, 종합부동세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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