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파기환송 결정에 "사법부 판단 존중"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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