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네탓공방…"文, 양산집 처분" vs "MB 집은 강남"

"文대통령 2주택자, 처분해야" vs "양산이 투기지역인가"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엔 "인사검증 문제" vs "적격판단"

與 "전광훈 구속 필요…방역 방해 행위 엄정히 대처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의료계 파업 사태 등 현안을 두고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질타했고, 아들 군 병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부지를 소유한 경남 양산이 투기 지역이냐고 맞섰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포함한 보수 진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첫 질의자로 나선 곽상도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올해 5월4일 김정숙 여사가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 주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2주택자"라며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한 것처럼 8~9개월 내에 양산 집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내외가 구입한 이번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을 하려는 분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대통령께서 취임 후 농사를 지으러 다녔다고 하면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돼 있다"고 따졌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노 실장은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나. 강남에 계시지 않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집도 역시 서울이다. 다들 거처가 투기 지역이 아닌가. 양산이 투기 지역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것은 '프레임 만들기', '적폐몰이의 대가'"라며 "온갖 증세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또 투기 옹호 세력과 투기꾼으로 몰아부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 회의 때 이명박(MB)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노무현 정부 때 47%, MB정부 때 -3.2%, 박근혜 정부 때 10.3%, 문재인 정부 때 58%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 해놓고 왕창 올렸다. 그야말로 서민만 죽을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왜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냐"고 물었고 노 실장은 "집값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거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하는데 전월세로 하다하다 안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 밖에 안나오는 거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라"고 질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도 문제삼았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병가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전무하거나, 본인이 부대에 있지도 않은 탈영상태에서 개인 휴가 처리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확인한 결과 군 지휘라인까지도 개입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권력형 직권남용사건"이라고 따졌다.

이어 "당시에 검증만 제대로 됐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후보자로 지명할 수 없고 추천할 수 없었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추천했냐"며 책임을 묻자, 노 실장은 "임명의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맞다(적격)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흠 의원도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은 다음 청문회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공직자가 24명 중 14명"이라며 "추 장관 때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던데, 실장께서 의원 시절에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위장전입과 석연치 않은 병역 미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은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다"고 비꼬았다.

'인사 청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노 실장의 답변에 대해선 "통합당이 기본적으로 투쟁심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공직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변명하면 누가 믿겠냐"며 "현 정권은 모든 상황에서 이중잣대,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적이니 화가 나는 국민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상조(왼쪽부터) 청와대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보수 진영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돌리며 방어에 나섰다. 의료계 파업 시발점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 또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노 실장에게 "전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 교회에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는데 국민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수감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실장이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 방해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관계당국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진석 의원은 의료계 파업 사태와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정현 의원을 포함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19대와 20대에 공동발의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정부를 향해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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