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공 의료보험으로 코로나19 백신 지원…사실상 무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규정 변경

FDA 긴급승인 후 무료접종 가능

[서울=뉴시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백신 후보 물질. (사진=존슨앤드존슨 홈페이지 캡처) 2020.8.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비용을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로 충당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수혜자 약 1억2000만명이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건당국 산하기구인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수 주간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계획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CMS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승인 결정이 나오면 27일이나 28일께 이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폴리티코는 CMS가 무료 백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13일 시마 버마 CMS 센터장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의회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길 원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라. 곧 이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공공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쟁 규정상 메디케어는 긴급승인된 약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은 개별적으로 백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고칠 수 없다고 판단, 보건부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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