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협정 최종 타결…협상 개시 후 8년만

文 "거대 경제공동체 출범은 보호무역주의의 경종"

RCEP 회원국 "조기 발효토록 국내 절차 조속 추진"

靑 "역내 교역·투자 확대…경제회복 계기 마련할 것"

사상 첫 화상회의로 FTA 서명…"향후에 중요 의미"

인도 참여 유인 위한 선언문도…"특별 선언도 발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원국의 발언을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참석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서명됐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8년간의 협상(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10차례 화상 정상회의) 끝에 올해 시장개방 협상 등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사이의 무역 룰을 정하는 '메가 FTA'를 뜻한다.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 당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역내 회원국 간 FTA에 동의하는 협정문을 타결한 바 있다. 올해 인도를 포함한 16개국 정상 간 협정문의 공식 서명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인도는 제외된 채 15개국 간 협정문을 타결했다.

RCEP에 참여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불참을 선언한 인도를 제외해도 전 세계 생산의 30%를 차지할 만큼 상당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이번 다자무역체제 강화는 신남방지역 핵심 국가들과 교역의 새 지평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우리 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맺은 원산지 기준을 단일화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저작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email protected]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으로 구분됐다.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해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CEP 최종 서명은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가속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신남방정책에 대한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사상 처음 화상회의를 통해 FTA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인 바,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RCEP 회원국들은 협정에 끝내 불참을 선언한 인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개국이 인도에 대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인도가 (RCEP에) 참여하기를 바랄 때는 유연하게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장관들 간의 선언문을 따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명을 계기로 인도 관련된 특별 장관들의 선언도 같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