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 택해 고립 자초 말아야…주한미군 철수시 복귀 없다" VOA

[칠곡=뉴시스] 이무열 기자 = 낙동강 방어선 전투 70주년 전승기념식이 열린 15일 오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 추모비 앞에서 스티븐 앨런(왼쪽)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관이 묵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계가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우선 미국 정계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적 상징성과 특별함을 부인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면서 이는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이견과 간간이 노출되는 긴장에도 두 나라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당하다는 공감대 때문이라고 VOA는 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한미 두 나라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고 했다. 갈루치 전 특사의 평가는 양국 동맹을 장기적 '윈윈' 구조로 보는 미 조야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VOA는 부연했다.

다만 갈루치 전 특사는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갈루치 전 특사가 지적한 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든 차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되, 대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라고도 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새 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강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비교적 뚜렷이 전달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대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판에 동맹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주문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전체주의 정권으로, 러시아의 소비에트연방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인접국을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과 동맹을 미래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추진할 부담은 누구보다도 한국이 져야 한다. 한미간 이견을 풀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이라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의 직설 화법과 달리 한국의 재량과 선택에 무게를 두는 듯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중국을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 한국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경고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VOA는 전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 근접성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미국과의) 장기적 동맹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고 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는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지 재강화하는 게 아니라 재보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협력체) 쿼드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변수에 대한 시각차를 줄이고 중국의 공격적 대외 정책에 대비할 한미간 논의가 미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정부 전체와 정부 대 정부 사이에서 주도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 정책 조정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정책 조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점, 의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