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檢, 내부고발에 침묵 일관…선택적 정의 눈물겨워"
"임은정·서지현·안미영 검사의 비리 폭로에 침묵"
"조직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폭로…실소 나와"
"검찰만 정의롭단 집단적 자기최면 벗어나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임은정·서지현·안미영 검사의 검찰비리를 폭로한 진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지금 검사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 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한 예가 거의 없다"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만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롭다는 집단적 자기 최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정치권이 나서겠다. 21대 국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불가역적인 검사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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