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 보험 얼마나 오르나...업계는 최고 20%대 인상 검토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 결정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보험업계가 예고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보험료 인상률은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표준화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일명 '착한 실손보험') 가입자 중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이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팔린 '구(舊)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안내문에는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률과 함께 최종 확정된 인상률에 따라 보험료를 공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들은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 최고 20% 초반대, 신실손 가입자들에게 최고 1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전년 동기대비 2.6%p 증가한 131.7%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4%으로,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악화한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인상 폭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료 인상 자체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 대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당국 압박에 의해 9% 인상에 그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30% 올려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자체는 원래 회사 자율이지만, 그렇게는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 인상률 상한선이 25%이고, 실손보험료 조정폭과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9% 인상이 결정됐다"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오는 18일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라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문케어)' 시행 후 실손보험이 혜택을 본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0.6%로 정말 미미하다. 비급여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걸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에서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의 연구결과 발표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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