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잘못에 책임 안 져"…尹 불신임 뜻 내비쳤나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핵심"…文, 정당성 부여에 집중

野 주장 반박…"과거엔 적극 찬성" "독재 수단? 이해 불가"

"공수처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지도"

윤석열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 메시지 주목

"검찰 무소불위 권한…책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야당과 검찰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최대한의 정당성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입법 독주'라고 주장하며 전선을 넓혔던 야당과,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사태'로 촉발된 일련의 검란(檢亂) 움직임 등에 대해 직격함으로써 정면 반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제도화가 완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경찰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중 공수처법을 집어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 이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을 거쳐 공수처 논의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며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돌이켰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또 2012년, 2017년 자신이 제1공약으로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술회했다.

공교롭게도 국무회의 발언이 있고 난 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등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상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과 등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1야당이 과거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를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지금 시점에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두고 부정적 여론이 일자 야당의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직접 여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수보회의에서 공직자 자세를 강조하며 검찰 조직을 향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부 메시지를 냈다면, 이날의 메시지는 수위가 높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에 나온 문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윤 총장에게 불신임의 뜻을 에둘러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부여했지만 여전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대목에서 이 같은 의중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신임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12.15.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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