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윤석열 향해 "경거망동 계속하면 탄핵"

"법원·檢 정치화 우려…입법으로 개혁 완성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열린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제도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민주당은 '물러서지 말고 당장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새긴다"며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회가,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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