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중단 1달째…국회發 대화에 힘 실릴까

12·3사태 이후 대화 중단

"국회를 새 대화 장으로"

실무협의체에서 준비 중

노동계 긍정…"지켜봐야"

10일 회의서 의제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끊긴 지 한 달이 넘었다. 12.3 계엄사태 직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굵직한 노동현안이 산재하지만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제시된 국회 등 제2의 사회적 대화장 출범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몰린다.

10일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실무협의는 1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양대노총을 만나 국회발 사회적 대화 출범을 위해 정례적인 회동과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정권 교체에 따라 기조와 내용이 변해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노사의 이탈 등으로 파행을 빚어왔다.

실제로 한국노총도 11번의 탈퇴 선언과 11번의 복귀 선언을 반복했다. 이번 대화 중단 선언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27년 간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관철시키고 정부 뜻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장으로 제시했고 양대노총은 긍정의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민주노총은 실무협의를 통해 도출될 구체적 방향 및 의제 등을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4.12.11. [email protected]

현재 국회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엔 경영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계에선 양대노총 등이다.

이날 회의에선 노사가 각각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의제들을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경사노위와 달리 법률상 기구가 아니며 운영방식, 출범 시점, 의제 등은 향후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앞으로 이걸(국회발 사회적 대화) 어떻게 가져갈지 등은 아직 논의된 것이 없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누가 참여할 것인지,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지 등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윤곽이 나오면 민주노총 중집(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으나 노사정이 함께하는 연구회, 토론회 등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는 이달로 미뤄졌는데, 이에 이 대변인은 "대화 중단과는 별개"라며 "지금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너무 늦춰지는 문제가 있어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계속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도 19일 일자리 관련 포럼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수많은 과제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한국노총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계의 맏형이자 개혁의 주체로서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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