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펜스 부통령 상대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통과

펜스, 이미 발동 거부 의사 표명…이르면 13일 탄핵안 표결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7일 워싱턴DC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01.13.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하원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권한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CNN과 액시오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이 발의한 펜스 부통령 상대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찬성 223표 대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 하원 민주당이 역시 표결을 추진하는 탄핵 소추안과는 다르다. 펜스 부통령에게 행정부 간부들을 소집해 트럼프 대통령 권한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25조 4항을 발동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6일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의 의회 난입 사태가 촉구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난입 사태 전,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기자회견과 트위터 등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임기를 마치는 트럼프 대통령 조기 퇴진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펜스 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해 왔다.

이날 결의안은 그러나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이 이미 결의안 통과 전 공개서한을 통해 결의안 발동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은 이날 추후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리를 이끌어 갈 탄핵 매니저 9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실상 수정헌법 25조 발동보다 탄핵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하원 민주당은 앞서 지난 11일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상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13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원 탄핵 심리의 경우 새로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동력 분산 우려 등을 고려해 취임 100일 이후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내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경기 부양 법안"이라고 발언하는 등 현재 탄핵 소추 진행 상황과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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