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시정연설서 한국 언급은 '마지막'…"韓에 적절 대응 요구"(종합)

지난해 10월 소신표명선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

이번엔 '극히' 표현 빠져…"양국 관계 매우 심각"

"北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할 결의 변함 없어"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0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8일 첫 시정방침 연설에 나섰다.

1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TV도쿄의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시정방침 연설이란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에게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 스가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면서도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스가 총리가 지난해 10월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을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로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극히'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짚었다. 소신 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 국회와 중의원 선거 후 특별 국회에서 자신의 국정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또한 가까운 이웃(근린·近隣) 나라 외교 정책 설명 순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 그리고 한국 순이었다. 마지막 순이었다.

이는 최근 '위안부 판결' 등으로 더욱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 8일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게다가 귀국하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와 이임 면담을 하지 않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기에 만나 미일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북 문제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결의에 변함이 없다. 일조(북일) 평화선언에 근거해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참의원 정기 국회 소집에 참석했다. 이날 스가 총리는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2021.01.18.

스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발령 조기 해제 결의를 나타냈다. 그는 "우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수습하겠다. 안심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을 둘러싸고는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한 단계인) 스테이지4를 조속히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는 수도권 등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상태다.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과 외출 자제, 텔레워크(원격·대책근무), 행사 제한 4개 대책에 대해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특별조치법 개정을 언급하며 "처벌과 지원을 상정해 음식점 시간 단축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은 2월 하순 접종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병상 확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한 수도 도쿄(東京)도에 대해서는 "1000개를 넘는 병상 확보를 위해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소론이 부상한 올해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서는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대회를 실현하겠다는 결의 아래 준비를 진행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를 모두 전동화 하겠다고 말했다.

2조엔 기금을 신설해 차세대 태양광 발전 등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해 최첨단 기술 개발·실용화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융시장 틀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린 성장 전략을 실현하면 “2050년에는 190조엔 경제효과가 전망된다”고 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후원회가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를 둘러싼 '스캔들'에 대한 과거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고 인정하며 "대단히 죄송하다. 다시 사과한다"고 사죄했다. 그는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내며 아베 전 총리의 '입'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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