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코로나 대응 가장 성공적…한국판 뉴딜도 바람직"

KDI와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전…고용격차 해소 필요"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며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가계·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OECD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행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협력연구 보고서 발간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환경친화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 이를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OECD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 및 재고용 지원, 여성·청년·고령자·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 다양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의 혁신 정책에 대해선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은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과 세제 지원, 상품 시장 개혁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된다. 2021.01.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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