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쿼드 플러스 참여 숙고"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

"트럼프 임기엔 인센티브 없었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며 웃고 있다. 2021.03.09.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소속 인사의 발언이 나왔다. 해외 언론 기고문에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공개된 '서울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고문은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 부교수와의 공동 저술이다.

쿼드 플러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연합체인 '쿼드(Quad)'에 다른 국가를 포함해 영역을 넓힌 개념이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장치로 이해된다.

기고문은 먼저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 최우선 목표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남북 화해 프로세스의 토대를 닦는 작업을 자신의 의무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경제 발전을 원하지만 원조를 우선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이 제재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문에서 이들은 "제재 면제를 허락할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남겨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전 선 제재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고려 중이라는 신호도 있다"라며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 보유량을 줄이는 군축 협정 합의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 재검토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고 조율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뒤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바이든의 북한 정책에 에둘러 영향을 주기 위해 쿼드 플러스에 합류할 가능성까지 숙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임기에는 한국이 반(反)중국 쿼드에 합류할 인센티브가 없었다"라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의 무리로 옮기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는 쿼드 플러스 가입으로 일부 해외 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를 얻고 향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기고문은 "궁극적으로는 외교와 협상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끝난다. 한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을 상대로 한 '실무 단계와 단계적 접근법을 수반하는 지속 가능한 외교 정책' 추구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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