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공정한 세상이냐"…LH 사태로 성난 민심 폭발

靑 게시판 '3기 신도시 취소' 청원에 4만 명 동의

문 정부 공정성 의심하며 민심 반발…곳곳서 시위

정 총리·문 대통령 진화 나섰지만 반응은 싸늘

LH 직원들 '조롱' 일탈 사례 계속 이어져 논란

허술한 조사에 벌써 '신뢰 우려'…정부 사면초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전농부경연맹은 8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농지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지투기공사' 프랭카드를 걸고있다.2021.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여론으로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불신이 높은 와중에 공공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자 부동산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민심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 직원들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 등이 3기신도시 발표 전 땅을 투기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이 땅을 1000㎡로 쪼개고, 희귀종 나무를 촘촘한 간격으로 심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부터 3기신도시 곳곳에서 지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투기 정황, 지방 직원들의 원정투기 정황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직원들의 투기가 이뤄졌던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과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 청원인이 지난 4일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나'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은 5일 만에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변창흠 장관을 LH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세요', '3기신도시 철회로 투기꾼들 엄벌해주세요',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 해 주세요' 등의 항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국민들은 집값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주체가 사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이자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조롱행위"라고 적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 청년진보당이 기습 시위를 벌이며 부착한 규탄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허탈하고 씁쓸하다는 반응을 넘어 정부를 향한 분노 섞인 비난 글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온 정부였다는 점 때문에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문 대통령이 4년 전 취임하면서 했던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발언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주 회자된다.

한 청원인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행정부처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은 모든 국민에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성난 부동산 민심에 공정성 문제까지 건드린 대응 악재로 작용하면서 폭발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LH 직원들의 잇따른 조롱 발언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LH 직원은 최근 내부 게시판에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LH 직원은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이라는 조롱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변 장관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도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토부의 셀프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는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농민,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LH를 향한 항의 표시로 LH 입간판 구조물과 사옥 등에 계란과 고춧가루, 밀가루 등을 투척하기도 했다.

9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LH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진보당 경기도당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의 주거권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공익사업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왔다"며 "공직을 활용한 LH 땅 투기는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성적, 은폐된 방식 모두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세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뒷북 조치와 입장을 내놨으나 이 또한 민심을 따라잡지 못할 수준의 대응책임은 명백하다"며 "민심은 LH의 성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요구한다. LH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심의 폭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이 점점 악화되자 정부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자칫 정국을 흔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가 함께 갈 수 밖에 없다'며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 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호승(오른쪽 세 번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와 전철협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및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날 오전 LH 본사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갖는다. 정부는 오는 10일에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발방지대책 등의 논의한다.

이어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는 11~12일 중 3기신도시 8곳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음성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걸러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본인이나 부모, 자식 명의가 아닌 친인척,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투기에 나선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정부는 부처 중심의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 나갈지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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