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20명 '신도시 투기 의심'…1인이 8개 필지 매입도(종합)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민변 13명 외 7명 추가

광명시흥 15명…고양창릉 2명, 남양주, 과천, 하남 각 1명

두 필지 이상 거래 6명…1개 필지 22명 공동 매입 사례도

인천·경기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직원 등 대상 2차 조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조사는 경찰로 이첩…"시간 등 고려"

변창흠 재직 시절 11명 거래…丁 "변창흠 대한 조치 숙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한주홍 기자 = 정부가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을 3기 신도시 투기 의심자로 분류하고 이들 전원을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조사단)은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 직원 4500여명과 LH 직원 9800여명 등 조사 대상자 총 1만4348명 중 1만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이번 조사에 포함이 안됐다.

조사단은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 지역의 토지거래 여부를 살폈다. 조사 시기는 3기 신도시 택지 입지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진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번에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관련자 직급은 2급은 3명, 3급은 9명, 4급은 6명, 기타 2명이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이중 정부 조사로 새롭게 확인된 투가 의혹 직원 7명은 광명시흥과 고양창릉이 각 2명, 과천과천과 하남교산, 남양주왕숙이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8개 필지를 매입한 사람을 포함해 두 필지 이상을 거래한 사람은 6명이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조사됐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질문 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조사단은 1차 조사에서 확인된 20명 전원을 특수본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 보유자도 조사했다.

국토부 25명과 LH 119명 등 총 144명이 확인됐으며,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다.

정부는 투기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단은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모든 직원에 대한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지자체 직원 6000여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 9000여명이 대상이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바로 특수본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시간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로 (조사를) 이첩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사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1. [email protected]

정 총리는 이날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당이익 몰수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처벌조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총리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2·4대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20명 중 변 장관 재직 시절 토지 거래를 한 인원은 11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에 정 총리는 "이 문제 관련해서 이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직장인 비공개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취지의 글을 써 공분을 일으킨 것 관련,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선 안된단 생각"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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