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LH 주도 주택공급 백지화하라…민간 전환해야"

"LH, 무주택 저소득층 위한 주거복지공사로 개혁해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 주택공급을 개혁하고 민간주도 공급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H 주도 주택공급대책을 백지화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 주도라는 얘기"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 LH 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 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며 "수차 지적했지만,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기에다가 LH 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며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는 "국토부와 LH는 수사 대상인데, LH 사장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고 그런 국토부가 주도하는 조사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며 "기재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LH를 개혁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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