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 시장 영향은…"다주택자 움직일 것" vs "자극 크지 않아"

"쉬어가는 분위기에 세 부담 커져 다주택자 고민"

"세 부담 이미 예상…상승장 전망하는 사람 많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국가 공인 통계에서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처분에 나서면서 시장에 제한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이미 예상됐던 공시가격 인상인 만큼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오를 예정이다. 이는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52만5000여 가구로 작년 30만9300여 가구보다 21만57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라 주택 보유와 처분의 기로에 선 다주택자들의 경우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택 처분을 고민하던 다주택자 일부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주간 집값 상승률(부동산원 기준)이 2월 초 0.10%를 고점으로 상승폭이 0.09%, 0.08%, 0.07% 등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다주택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형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마침 전세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 상반기에 처분할지 고민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면 세금을 내고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55∼65%에서 65∼75%로 오르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면 4월에 주로 출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안 센터장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조건이라면 4월에는 매물이 나와야 한다"며 "이번달과 다음달 다주택자 처분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엄청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꺾일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됐던 사안인 만큼 다주택자들이 동요할 만한 수준의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세금적인 부분의 자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부담이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올해 한 해 전반적인 주택시장 흐름이 정체는 될 수 있어도 하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주택을 팔기보다 기다리는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평가이익인데 비해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보유자들이 부담을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률은 19.08%이며, 세종이 가장 높은 70.68%로 나타나다.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34.66%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구(13.96%)와 서초구(13.53%)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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