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부동산 발언 추미애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경제대국 10위 대한민국 속살 부동산 계급사회

부동산·검찰 연일 쓴소리…대선 출마 임박 관측도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참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과 관련한 질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을 함께 풀어나가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이라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2021.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주거차별이 당연하지 않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 계급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룰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택 정책을 총괄할 토지주택청 신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에 대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게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의 보유세 완화 조치 검토 등을 겨냥, "다시 촛불정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한 희망을 잊지 않았음을, 잊을 수도 없음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에 대해서도 거친 비판을 쏟아내면서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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