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색 짙어진 금통위…금리인상 빨라지나

금통위원 7명 중 5명, "기준금리 인상 필요"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다수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던 과거 금통위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금융불균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5월27일 개최)을 살펴보면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별도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이 총재를 포함하면 7명중 5명이 매파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금통위원은 "지금과 같은 이례적 통화 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은 "금리 수준의 점진적 정상화는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차단하고 미래 금융불안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해 어느 정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취한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물가나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금리인상에 나서야겠지만 지나치게 늦추어서도, 실기를 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위원도 "향후 실물경기의 추가 확대 여부, 물가 경로 추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 위험의 심화 가능성 등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민간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며 "신용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간 상호작용이 과도할 경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미래의 금융안정이나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화적 정책기조 지속에 대한 기대가 상존하는 가운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계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대내외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레버리지의 추가적인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리스크에 대한 통화정책적 고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등이 저금리에 원인이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 "최근의 실물·금융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조성된 완화적 금융상황이 이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 기조의 일부 조정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또 다른 위원 역시 "지난 1년여간 가계대출 급증 및 실물·주택가격의 괴리 차원에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저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가격을 끌어올린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상 최저금리가 금융불균형을 가져온 만큼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잠재적 매수자들은 실물·주택가격의 괴리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한없이 지속되지도 않을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15일 열린 금통위에서도 일부 매파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글로벌 팬데믹 충격에 대응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이 미래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들을 누적해 오고 있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질 경우에는 지금보다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속되고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처음 드러낸 것이다. 또다른 위원도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며 "금융안정 이슈를 통화정책적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팬데믹 이전의 잠재성장 추세로 되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내총생산 증가가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하방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한은의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데다, 경기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를 섣불리 올리게 되면 현재의 경기 회복을 지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오는 7월이나 8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후 연내 금리 인상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오는 8월 테이퍼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11월 한 차례 인상에 나서겠지만, 이 때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초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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