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부활하는 산업부…조직 개편·진단 가속

전날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에너지차관직 신설…저탄소·수소경제 등 전담

통상교섭본부장 포함하면 사실상 3차관 체제

산업부, 최근 '조직개편 방안 연구용역' 공고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자리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약 3년 만에 복수차관제로 전환한다.

30일 국회,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포 후 1개월 후인 8월 초부터 산업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전환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강조하며 에너지 정책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부 산하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2차관 직제를 없애고, 차관급으로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신설한 바 있다.그러나 에너지 차관직 신설에 따라 산업부는 다시 2명의 차관을 두게 된다.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3차관 체제다.

에너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초대 에너지 차관 후보로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거론된다. 행정고시 37회인 주 실장은 산업부 내에서 에너지기술팀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에너지자원실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11.20. [email protected]

산업부는 에너지 차관 소속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당초 에너지 차관 신설에 따라 지금의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전환실과 에너지산업실 등 2실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다만 과도한 조직 확대의 가능성은 낮고, 2개국 5개과가량의 신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부도 거대 조직으로 개편을 이루게 된다는 해석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오히려 조직 확장에 따른 인사 적체 해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책임감이 무겁다는 분위기다.

한편 산업부는 자체 조직 진단에도 나선 상황이다. 조직이 비대해지면 일부 부문의 타부처 이관 논의가 불거질 수 있어, 부처 해체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산업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주요 과업 과제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조직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부 내·외 조직개편 수요 분석 및 분야별 정책추진체계 점검을 바탕으로 한 조직진단 실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변화하는 통상환경 대응·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등 정책기능 확대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 및 조직 개편방향 제시 등이다.

산업부는 연구 배경에 대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통상·에너지 조직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과, 정책 기능 확대에 대비한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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