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유행에…여야 "추경, 피해지원으로 다시 짜야"

소비진작 실효성, 거리두기 직격탄 자영업 걱정

野 "추경 원점 재검토해 자영업·서민 돕는 쪽으로"

與 "피해지원 비중 더 둬야…전국민 논쟁은 이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300명을 넘어서면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쇼핑몰이 주말임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되자 여야 정치권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 방향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일 확진자가 1300명대를 기록하는 와중에 내수 진작 차원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점상 맞지 않는 데다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긴급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진작용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 지금은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 서민층을 도와드려야 한다""며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 80%니, 90%니, 전국민이니를 두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한심한 정부 여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며 "소득하위 80%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878만원인데 이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다 드리기보다는 그 예산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여 매출 손해를 입은 것과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져 매출 회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배상 성격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고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이어 "영업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 의미로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며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최소 2주간의 야간 봉쇄령이 발동되었다. 자영업자의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을 계기로 추경안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득 하위 80%가 대상인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해왔다.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선 본격적으로 소비를 독려해야 한다는 판단에다가 선별 지급을 탐탁치 않아 하는 여론도 의식한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전국민 지급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당정간에 힘겨루기를 해왔지만 4차 유행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이에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지원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전국민지원금 지급이 80%냐 100%냐 하는 논쟁은 중지하자"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개혁시민연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언론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1.07.10. [email protected]

박용진 의원 역시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는 12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날 자리에선 2차 추경안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의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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