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카드론' 대출 조인다

금융당국, 카드론 DSR 적용 일정 앞당기는 방안 검토 중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금융당국이 당초 내년 7월로 예정돼있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의 카드론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DSR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8억원으로 전년 동기(30조3047억원)보다 9.5%(2조874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개인별로 DSR를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7월 기준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초고강도 규제에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제한이 이어지면서 DSR 60%의 적용을 받는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드론 DSR 규제를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차주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업무보고를 통한 가계부채 관련 내부 논의에서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특히 카드론을 주시하는 이유는 고신용자들의 경우 부족한 자금을 카드론으로 메워 부동산 등 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경우 고금리로 카드론을 받아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실 위험도 큰 상황이다. 또 카드론 대출자 상당수는 다중채무자인 만큼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압박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하나는 가계부채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니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세대 등 취약 계층의 사다리 걷어차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27일 열린다"며 "청문회 때 고 후보자를 통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그 이후에 DSR 규제 강화 방안도 확정될 것이다. 고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게 되면 가계부채 관련 추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보니 금융당국도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 조기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DSR 조기적용 외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회사별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고, 가계부채 총량규제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금융당국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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