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처리 변함 없어…주말에 언론단체 의견 청취"(종합)

"30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것…충분히 설득되고 이해될 것"

"외신 기자들도 내용 잘 알지 못해…설명 필요하다고 생각"

"1인 미디어 징벌손배·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진행"

비공개 최고위서 '처리 강행' 우세…"언론단체·원로 설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윤해리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의 비판과 당 내부 우려에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동안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언론단체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중재법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조항에 관련한 내용은 언급 안 됐느냐`는 질문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관련된 건 없었다"며 "8월내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에게 직접 모든 조항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지적에 "(9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이철희가 참석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 보도에서 청와대가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 당대표에게 전했다는데 오보다. 전해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오보다. 오전에 확인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다만 충분히 설득될 것이라면서 변경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많은 의원에게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본회의가 (30일) 오후 4시로 잡혔으니 3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설명하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연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 열어놔야겠죠"라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려면서 "최근에도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고 들리는 얘기, 기사에서 보는 내용가지고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의원이 있는데 법안을 모시고 설명하면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주당 미디어특위-법사위원-문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국제언론단체의 우려에도 대응에 나선다. 한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에 외신기자클럽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외신 기자들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해친다고만 알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돼서 여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계가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하는 1인 미디어 규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 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1인미디어 얘기를 하는데 문체위에서 다룰 사항아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 미디어 징벌적 손해배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도 언론인 요청들이 상당히 있어서 속도조절한 건 아니지만, 이미 법안 제출한 것이 있어서 언론계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원내대변인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요청을 한 상태다. 제대로 된 답변이 안 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한다고 하면 하느냐`는 질문에 "전원위 열고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 머릿속에만 있다 하는 수정안을 놓고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적극 환영한다"며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언론중재법 필요성에 대해 피력할 것이고 저 역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언론중재법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미디어특위(위원장 김용민)를 중심으로 언론단체들을 만나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고위에서는 내용을 일부 고칠 수 있겠지만 정무적인 상황 관리상 그냥 가는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며 "그러나 당내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말까지 좀 더 의견 수렴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한 단체들이나 원로들, 외부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협조 혹은 의견 청취와 설득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그걸 진행해보고 결과를 취합해서 월요일(30일) 오전 최고위원들이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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