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국 물가 30여년 만에 최고…3월 상승폭 더욱 커질 것"

이억원 기재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서 물가 대응 방안 논의

5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 3월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유류세 인하폭 확대여부 내주 결정…비축 원자재 방출 확대

가공·외식 가격 상승 압력 최소화…통신료 인하 방안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소비지물가가 3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을 늘리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에너지·원자재, 농축수산물, 통신 등 관련 분야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며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심화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가상승압력을 경험하고 있다. 주요국의 2월 물가는 미국 7.9%, 유로존 5.9%, 영국 6.2% 수준까지 상승하며 3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역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를 넘어 4%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게 표시돼 있다. 2022.03.28. [email protected]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타 침공 이후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20% 인하를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데 이어 인하폭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원자재 역시 당장의 수급 차질이 우려되기보다는 가격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영향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원자재 방출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을 위해 2월 기준 총 방출량은 1만4105t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은 107% 늘어난 1만1073t, 니켈은 94% 증가한 93t을 방출했다. 비축물자 방출시 기업당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외상 판매한도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부담을 덜었다.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과 외식부문 물가도 자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해 원료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덜고, 수입 대두 가격 인상을 억제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이 차관은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대두 수입권 공매 3월 조기 추진과 사료용·식용 옥수수 대체 입찰 등 수급관리 지원을 위한 노력도 더하고 있다"며 "국제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는 등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데이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에 매월 6600원의 교육컨텐츠 데이터 요금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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