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해상풍력 확대'에 "속도 조절…재검토해야"
지역균형특위, 지난 16일 광주·전남 방문 결과 공개
"급하게 하면 안 돼…에너지 믹스 꼼꼼하게 세워야"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청년·소상공인 입장 온도차
"文정부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위한 연구 장려"
[무안=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전남 영광 두산중공업 터빈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능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6일 진행된 광주·전남 지역 현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16일 전남 신안 SK E&S 발전단지, 영광 두산중공업 터빈 실증단지,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과 월곡시장을 시찰했다. 영광 풍력 테스트베드,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별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도 열었다.
지역균형특위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방문했을 때 전남 지자체에서 8.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자금 46조원을 포함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장 대변인은 "보통 원전 1개의 설비용량이 1GW라면 원전 8개와 맞먹는 규모"라며 "실제 설비량과 발전량이 다른 점을 고려해 경제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8.2GW 정도의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모할 수 없다. 그 전력을 결국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전력 송배전 시스템에 같이 흘려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만드는 전기는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전국에 섞이게 되면 평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7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00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단순히 급하게 날짜를 잡아 100배 늘린다고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믹스, 원자력, 화력, 수력을 어느 정도로 할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장 대변인은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해상풍력 확대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월2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카페에서 지역 소상공인·청년과 함께 대형 복합쇼핑몰 광주 유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 집중 유세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제시하면서 대선 정국에서 쟁점화됐다. 2022.02.22. [email protected]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6%가 광주 내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에 찬성했으며, 42.9%는 반대했다. 특히 10~30대 청년층에서 찬성 비율이 75%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장 대변인은 "광주 청년들의 복합쇼핑몰 유치 찬성 배경에는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자리한다. 쾌적한 쇼핑몰 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청년들은 물건을 살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따라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변인은 "복합쇼핑몰이 생길 때 같이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찬성 비율이 높지만 기존에 의류를 판매하던 분들은 반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치 논리로 광주 지역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에 민간에서 복합쇼핑몰을 지을 의향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에서 단순하게 반대한 것으로 본다"며 "민간 기업이 복합쇼핑몰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현장 방문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를 점검했다. 장 대변인은 특위에서 이 같은 상생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균형특위는 이날 오후 2시에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 관련한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을 같은 생활권 단위로 발전시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이에 대해 장 대변인은 "특별연합은 문 정권 임기 말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 내용은 미진한 부분이 많다. 미진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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