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8% 도시지역에 '바글바글'…국토면적의 16.7%

주거·상업·공업지역 늘고, 녹지지역은 줄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91.8%가 전체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64만명 중 91.8%에 해당하는 4740만명이 도시 지역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도시 지역의 면적은 1만7787㎢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6207㎢(용도 지역 지정 기준)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은 지난 1960년 39.7%를 기록한 이래 ▲1970년 53.7% ▲1980년 75.1% ▲1990년 83.8% ▲2000년 88.3% ▲2005년 90.1% ▲2010년 90.9% ▲2012년 91.0% ▲2014년 91.7% 순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6년 91.8%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 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26.7㎢↑), 상업지역(3.6㎢↑), 공업지역(18.9㎢↑)이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30.0㎢↓)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대비 27만5211건 증가했으며,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 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이 제도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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