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韓 기업들 글로벌 기술패권 선점 위해 밀착 지원사격(종합)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이종호 장관, 대통령에게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 새정부 5대 핵심과제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도체 포토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기존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α를 더한 '초격차 전략기술'을 오는 9월 최종 선정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특히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전환해 기술혁신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R&D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직접 민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밀착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과기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정부 초대 과기장관으로서 과기부가 앞으로 한 해 동안 집행할 주요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단독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민관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②미래 혁신기술 선점 ③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④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⑤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10개에 +α를 더해 '초격차 전략기술' 오는 9월 선정

첫번째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R&D 체계로 혁신한다는 것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업 CEO급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최고 민간전문가(PM)가 올해부터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 설계에 나선다.

초격차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 등 기존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α를 더해 오는 9월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분야별로 세부기술·개발목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과기부 오태석 1차관은 "기존에도 민간위원들이 참여했지만 조금 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민간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협의체의 구체적인 명칭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예타 대상 기준 500억→1000억원으로 이상으로 완화…대형화·유연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형화·유연화하기로 했다. 예타 대상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예타 조사기간이 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이었으나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예타 통과 후 수정이 불가했으나 코로나, 수출규제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10~20년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 기술·산업 선점

과기부는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는 비전이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팹에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0여곳이 교육·연구·기업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5년 동안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오는 12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인 '항공우주청' 설립도 본격 추진에 나선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등 인력난 분야 중심으로 학사제도 유연화하고 10년짜리 연구도 지원

과기부는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초교육(대학)+응용교육(기업)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가령 이달부터 기존학과 내 정원을 한시 추가하는 '계약정원제'(가칭)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2202년 9월~ 카이스트), 디지털 학·석사 통합과정(2023년~, 3.5+1.5년) 확산 등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장기 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포닥 (Postdoc)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청구·부동산거래 간편해진다…디지털 플랫폼 정부 박차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요금제 다양화,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련 위원회 총 28개 중 4차위 등 11개 폐지 제안

과기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효율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하는 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위는 폐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우주위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촉발된 대한민국 우주경제비전 실현의 상징이면서 우주정책의 범위가 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범부처 역량 결집·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를 건의했다.

총리 소속인 원자력진흥위, 정보통신전략위 등 총 2개 위원회는 모두 부처 소속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부처 소속 위원회 23개 가운데 10개는 폐지하고 13개만 유지하는 것도 안으로 제출했다. 가령 국제과학기술벨트협의회 등 순수 자문 성격의 위원회 3개는 단순 폐지하고 기본계획 심의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5개), 성격이 유사(2개)한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타 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거쳐 위원회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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