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내달 출시…"적정 요금 지속 검토할 것"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SKT부터 '월 5.9만원' 중간요금제 출시…'생색내기' 비판도

어르신용 요금제·청년 데이터 지원도 확대…소비자 부담↓

'기술 확산'으로 불편 해소…공공 와이파이 확충·초고속망 확대 등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 2019년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3년 넘게 이용자 불만을 키워왔던 5G 요금제 문제에 정부가 직접 메스를 가했다.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중간요금제' 출시 및 확산을 독려하고, 고령층·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서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오는 8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요금제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품질도 함께 개선해나간다는 목표다.

SKT, '월 5.9만원에 데이터 24GB' 중간요금제 첫 발…효용성은 '글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에 사활을 걸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지난 11일 열린 통신 3사 CEO와의 첫 간담회에서도 "현재의 5G 요금제는 소량과 대량 데이터 요금제로 한정돼 있다.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G 중간요금제의 첫 발은 SK텔레콤이 떼게 됐다. SK텔레콤은 간담회에 앞서 월 5만9000원(데이터 24GB 기본제공)짜리 요금제를 신고하고 내달 초 출시하기로 했다. 유보 신고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5일 내로 수리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SK텔레콤이 중간요금제 신호탄을 쏜 만큼 KT와 LG유플러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비슷한 수준의 중간요금제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7.11. [email protected]

다만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 내용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시민단체 등은 실사용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요금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10GB미만을 제공하는 월 5만원 이하 요금제와 10~12GB를 제공하는 월 5만5000원 요금제, 100GB 이상을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6만9000원~7만500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SK텔레콤이 산정한 24GB는 과기정통부가 추산한 국내 5G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7GB(5월 기준)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요금제의 제공 데이터가 평균 이용량을 밑도는 셈이다. 월 평균 27GB 이상 이용자는 그대로 고가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월 5만5000원 요금제 이용자만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 "적정 요금 계속 검토하고 통신사와도 협의할 것"

이에 대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실제 사용량에 맞는 수준의 요금제가 필요한 만큼 2가지 구간 정도는 나와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24GB 데이터 제공은 생색내기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구심을 표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진짜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사용량을 30GB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또한 5G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용자 데이터 소비량에 비례하는 구간별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G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수치 또한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헤비 유저(상위 5G)'를 포함할 경우 23~26GB, 헤비 유저를 제외할 경우 18~23GB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 안이 공개된 이후 쏟아지고 있는 비판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해외 통신사들의 경우 최근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5G 요금을 인상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내 통신사들은 요금 다양화에 나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유럽 대다수 사업자와 버라이즌, AT&T 등 미국 1·2위 사업자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5G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요금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정 요금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통신 3사와) 관련 사안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 1만곳에 와이파이도 확충…버스 와이파이도 3배 빠르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있다. 2021.08.24. [email protected]

과기정통부는 중간요금제 외에도 국민 편의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격오지를 포함한 농어촌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해 2025년까지 1635마을까지 구축하고, 전국 공공장소(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에 설치돼있는 와이파이 속도도 3배 빠르게 개선된다.

이에 더해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경로당·결식아동 급식지원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 포용적 활용 확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부정개통 방지 및 범죄이용번호 신속 차단 ▲플랫폼 입점기업 판매 지원 및 소외계층 교육 등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 촉진 ▲보건·안전·환경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디지털·과학기술로 문제해결 지원 ▲전국 우체국의 국민생활 밀착 서비스 기관화를 통한 사회 공헌 증대 등이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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