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데뷔전…한덕수 '노련' 한동훈 '무난' 이상민 '미흡'

한동훈·이상민, '직전 여당' 민주당과 송곳 설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얼굴을 붉혔다. 국무위원의 대정부질문 데뷔전 성적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련미를 선보였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논리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관록의 박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전을 챙겼다는 관측이다.

한 장관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꼼수"라고 박 의원의 비판에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업무다.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을 박 의원이 문제하자 "과거에(박 의원이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거나 "그때와 달리 (이번 인사는) 충실하게 했다"고 역공했다. 한 장관이 박 의원의 검찰총장 패싱을 꼬집자 여당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행안부 경찰국 추진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의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앞장서온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내란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 사용이 가능한 최일선 주요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다. 내란과는 좀 다르다"고 응수했다. 야당에서는 "뭐가 다르냐"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는 박 의원 질의에 "그거는 다른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야당에서 "(누군지) 그냥 말해라. 법과 원칙은 무슨"이라는 비아냥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공세에 논리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여야가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공방을 주고 받았던 탈북어민 북송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권 장관의 정제된 언행에 야당에서는 한차례 고성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반발은 제기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장관이 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한 적절성을 추궁받고 처음에는 즉답을 피하다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칙적 입장을 밝히거나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핵심 질문을 피해 나가는 노련미를 보인 것이다.

그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묻자 즉답은 피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 임명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거취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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