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美 보조금 지원 제외에…외교부 "우려 전달"

"FTA·WTO 대우 원칙 위반 소지 있어"

"우리 기업 차별 대우 안받도록 노력"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산 전기차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외교부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FTA가 규정한 내국민 대우 원칙뿐만 아니라 WTO 규범 최혜국 대우 원칙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국내 여러 유관부서,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지원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현대차그룹, 포르쉐 등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모델를 판매 중으로, 미국 내 전기차 조립 라인이 없어 5개 모델 모두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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