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무죄, 대단히 납득 어려워"…'권순일 시즌2' 주장도

권성동 "2심 가서는 유죄로 바뀔 것"

장동혁 "민주 정치 공세, 더 강해질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며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시하고, 어떤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데, 원님 재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고무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전과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이 대표를 위해 위증을 하기로 독자적 결단을 했다는 판결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법리와 판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심에 가서는 유죄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조 자체로 무죄가 나기 어려운 구조여서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징역 1년 정도 형량을 예상했다"며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접촉하는, 평소에 반칙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을 해 그 결과로써 위증이 나왔다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위증해줘'라는 말을 안 했어도 미필적 고의 내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 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라는 건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밖에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죄가 나면서 모든 결론이 달라졌다"며 "유죄였다면 전 중형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도 강해질 것"이라며 "민주당 내의 결속력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