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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무차별 표적감사…대통령실 해바라기" 총공세

등록 2022.10.11 14:06:33수정 2022.10.11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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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 포렌식 훈령 개정 후 방통위 감사"

"檢, 방통위 압수수색…대통령실 지시로 이뤄져"

"직원 해명요청 거부한 최재해…불통 감사원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향해 "국민 모두를 무차별 표적감사의 대상으로 만들 작정인가. 불통을 자처하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감사원장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취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 완화가 표적감사를 위한 밑 작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 내부 훈령을 개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포렌식 절차를 동원한 감사를 실시해 대검찰청에 통보했고 검찰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라며 "감사원과 검찰의 포렌식 공조는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 청부 기관을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의 지시와 내통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감사원법의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가져갔다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법이 뿌리부터 비틀어지고 해체되고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어왔던 검찰 공화국의 진면목이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윤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뗄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은 감사원 무차별·표적감사를 당장 중단하고 대감게이트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직원들의 해명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면서 "불통을 자처하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감사원장이 되려는 것인가. 감사원을 외압으로부터 지켜야 할 감사원장이 앞장서 외압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욱이 감사원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감사원 직원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불통정부의 명을 쫓아 '불통 감사원장'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원은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넘어 검찰수사 청부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의혹 위에 서 있다"며 "감사원을 무너뜨렸다는 불명예를 자초하며 임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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