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지역대학 총장들 "지역 인재 유출 관련 지원" 호소(종합)

조경태 의원 정부 반도체 인력 양성정책 비판

안민석 의원 "'1000원 학식' 정책 확대해야"

문정복 의원, 부산대 부총장 겸직 누락 문제 등 지적

김병욱 의원, 조민 입학 취소 처분 집중 공략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12일 오전 부산대 본관에서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이동민 기자 =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 3층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1반 국정감사에서 지역 대학 총장들이 수도권 일극 현상과 지역 인재 유출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 정책을 비판하고, 조민 입학 행정 처분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업무보고에서 "기형적인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학진학 시기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야말로 지역 대학 어려움의 핵심이고 수도권 인구과밀과 저출산의 근원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지역소멸과 지역대학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립대학 무상 교육제 도입과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연구중심 단과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지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이 지방대학을 고사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 총장은 "지역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에 대해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각 지역 대학들이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의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새 정부가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고급 인력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의원은 전국 28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1000원 학식'에 대해 언급했다.

안 의원은 "부산대는 1000원 학식을 2016년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지원해 참여하지 않은 대학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학은 더 좋은 양질의 아침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도 '1000원 학식'을 언급하며 직접 국감장에 부산대 학식을 들고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 의원은 학생들한테 1000원의 행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시갑)의원은 김석수 부산대 대외협력부총장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 겸직 누락 문제와 총괄협의회 워크숍 비용 등에 대해 질타했다.

문 의원은 "2019년 8월3일에 취임한 김 부총장이 2년간 겸직 신고 없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했다"면서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니 부랴부랴 겸직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김 부총장의 총괄협의회 방만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산완료된 3개년 합산액 중 워크숍 이용 비용으로 5성급 호텔인 '메종글래드제주'에서 1억5000만원을 지출했고, 워크숍 기념품 및 행사경품으로 회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김병욱(경북포항남구울릉군)의원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차 총장은 조 씨 입학처분 취소와 관련해 "보통의 입학 취소는 입학 이후에 보통 1년 이내에 문제가 돼 취소하게 된다"며 "이번 경우는 좀 빨리 발견돼서 취소하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총장님이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그렇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학내 익명 게시판에 '저러라고 국문과 교수님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켜냈던 직선제가 아닐 텐데 통탄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조 씨에게 가혹한 게 아니라 조 씨 때문에 탈락한 다른 지원자한테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차 총장은 "본인은 학내 절차를 매우 충실하게 운영해 왔다"며 "우리 학내 구성원들은 총장이 운영하는 절차를 매우 지지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