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야당 탄압 배후는 대통령실…내주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형태로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정치감사', '하명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다음주 중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 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권한이 부여한 것은 국민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만 존재할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제는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내주 중 당론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 의뢰를 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저희가 이어 나갈 것이다. 공수처가 지난번 저희가 고발한 사건까지 포함해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견제하면서 (정치와 무관한) 감사 기구로 거듭나게끔 우리가 수정하겠다"고 보탰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정치탄압의 손과 발이 되기로 작심하고 윤석열 정권에 맹세를 한 모양"이라며 "정치적 기획으로 시작한 감사가 불법과 위법을 서슴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한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정말 끝이 없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감사원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지켜볼지, 역사는 과연 감사원을 어떻게 기록에 남길 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결론을 바꿀 만한 어떤 이유도 없으면서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시급하게 하는 걸 봤을 때 모든 것이 용산 대통령실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작이 바로 5·26 회의 참석자도 아닌 해경청장 불러 결론 바꾸기를 시작한 것 아니겠나. 그게 최근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보란 듯이 검찰의 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 대한 영장청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야당탄압의 배후는 결국 대통령실이다, 촘촘히 쌓인 각본 아래 감사원과 데통령실이 한 몸이 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내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마련했다.

전 서울시 감사관이었던 송병춘 변호사가 '감사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주제로,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김선화 연구관이 '외국 감사원의 역할과 업무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좌장으로 신정훈 의원,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주희 변호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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